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도333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건조물침입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|